법령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부산지법 1996. 6. 7. 선고 96노278 판결：확정
[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,특수공무집행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6-1, 613]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